학교규정_학교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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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교는 “선운초등학교”라 한다.

제3조 (위치)

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11에 둔다.

제2장 수업연한.학기 및 휴업일

제4조 (수업연한)
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학기)
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․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 (휴업일)
  •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,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관공서의 공휴일
    • 2. 개교기념일(5월 1일)
    • 3. 여름 휴가
    • 4. 겨울 휴가
    • 5. 학년말 휴가
    • 6. 주5일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
  •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

제7조 (학급수)

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.

제8조 (학생정원)
  •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/3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 단, 결석한지 3~9일 사이에 결석학생에 대한 면담 요청을 통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.
  • ③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 ․ 졸업 ․ 진학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평가와 결과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제4장 교육과정 .수업일수.평가.졸업

제9조 (교육과정)
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.

제10조 (수업운영)
  •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  •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  •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(체험)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단, 청소년단체 활동은 예외로 한다.
  •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 7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고, 교외현장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. 횟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가 승인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한다. 또한 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, 건강장애 등 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.
  •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제11조 (방과후 교육활동)
  •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.
  •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.
  • ③ 강사채용, 교육과정, 보수,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제12조 (수업일수)

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3조 (평가)
  • ①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, 교육청,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,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학생의 목표 도달도 측정에 중점을 둔다.
  •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과정 중 수시로 실시하며,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.
  •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제14조 (수료 및 졸업)
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. 다만,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•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  •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5장 입학.취학의무의면제.조기진급및조기졸업등

제15조 (입학자격)
  •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    • 1.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
    • 2.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
  • ② 입학 시기는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로 한다.
제16조 (재취학)
  •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  •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7조 (편입학)
  • ① 학교의 장은 외국체류 중 귀국한 학생, 외국인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•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.
  •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.
  • ④ 일반귀국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출입국사실 증명서(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),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을 제출해야 한다.
  •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․ 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.
  • ⑦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.
제18조 (전학)
  • ① 전학은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.
  •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,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.
  •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 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  •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
제19조 (취학의무의 면제 등)
  •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  •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
제20조 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
  • ① 조기 진급 ․ 졸업 ․ 진학 평가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, 2학년에서 4학년으로, 3학년에서 5학년으로,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. 다만,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.
제21조 (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)

조기 진급 ․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(대상자 선정 기준)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22조 (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)
  •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. 단,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.
  •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(초 1․2학년은 국어, 수학, 슬기로운 생활)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    •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    • 3. 국가 기관(중앙 행정 부처)이 주관․주최한 전국 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  • ③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.
    • 1.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.
    • 2. 제22조 ②항(대상자 선정 기준)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.
    • 3.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.
    • 4.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.
    • 5.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.
제23조 (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평가)
  •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.
  •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,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.
  • ④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,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.
  • ⑥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% 이상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⑦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.
  •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,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(교과 협의회)에서 결정한다.
  • ⑨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, 실험 평가, 실기, 면접,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.
  • ⑩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.
  • ⑪ 제10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.
제24조 (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)
  • ① 제2항(대상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②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,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    • 2.「초 ․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
  • ③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.
    • 1.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.
    • 2. 제2항(대상자 선정 기준)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.
    • 3.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‘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’를 실시한다.
    • 4.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5.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% 이상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6.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.
    • 7.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,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.
  • 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.
제25조 (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)
  • ① 조기 진급․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 ․ 졸업 ․ 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  • 1.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2.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,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  • 3. 교사는 교무부장, 연구부장, 인성생활부장, 평가 담당 교사, 보건 등을 포함한다.
  • ② 조기 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
    • 2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
    • 3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
    • 4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
    • 5.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
  •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④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⑤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.)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• ⑥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⑦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제26조 (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)
  • ① 교무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, 연구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, 평가 담당 교사는 조기 진급(졸업, 입학)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,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,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.
  • ②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‘이수 인정’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장학생포상 및 학생지도방법

제27조 (학생포상)
  •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,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,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, 또는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학생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28조 (교육적 제재)
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제재를 가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,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을 고려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.
  • ② 학생 교육적 제재는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 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교육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제29조 (학교생활)

   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, 두발, 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․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「학교생활 규정」에 따른다.

    제8장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    제30조 (학생자치활동)
    • ① 학교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,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.
    •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․ 운영한다.

    제9장학칙 개정 절차

    제31조 (학교규칙 개정 절차)

   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.

  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․학부모․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
    제32조 [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]
    •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     •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     •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      • 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     • 4.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    •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(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)은 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’으로 정한다.
    제33조 [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]
    • ① 의무교육단계 아동․학생 등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   •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‘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’으로 정한다.

    부칙
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 조치) 2012년 3월 1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    부칙
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 조치) 2013년 4월 12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    부칙
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 조치) 2014년 5월 29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    부칙
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 조치) 2014년 12월 4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    부칙

    • ① (시행일) 본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② (경과 조치) 2017년 7월 3일부터 본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